조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의 2 제63조의 2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5조의 2). -과열지역(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들을 여러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며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 공략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역 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손실 보장을 강조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에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 보상제도를 내세웠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 상담을 무상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 제' 도입도 언급했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