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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들을 여러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며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 공략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역 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손실 보장을 강조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에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 보상제도를 내세웠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 상담을 무상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 제' 도입도 언급했다. 임대로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그중 20프로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다. 국가가 분담하는 삼 분의 일 부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채우겠다고 했다.
부동산 주택공략
임기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 사업 택지 개발 등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건설 원자제값 상승에 따른 분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에 산적한 변수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250만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변수를 통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으로 주거에 급으로 죽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 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46만 9000가구로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문정부의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미스 매치로 인해 실패로 평가되는 만큼 차기 정부 역시 도심의 아파트에 비중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50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 130만-150만 가구에 이른다. 자투리땅이 없는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관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주민 간에 갈등 투기 수요 자극 양극화 등 열어 여러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갈등 조정 능력을 키워 주민 갈등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줘야 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반값 아파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계획대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목표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향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도심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공주택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안하다.
세금 공약
세금 공약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의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프로로 보유세를 깎아 주겠다는 공약은 특히 선호가 높다.
일자리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제대로 된 일자리 정보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약 핵심이다.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성이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본 공략들 외에도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공약과 여성가족부를 폐지 및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공약 등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