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2년 기초연금 액수 : 월 307,500원 (22.1월 ~ 22.12월)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와 함께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에 한함)
윤당선인 기초연금 월 40만 원 공약
윤당선인은 대선 기간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노인빈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성과 우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안내도 1인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걱정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월 40만 원을 지급하려면 2025년에는 연간 약 35조(720만 명), 2035년에는 약 50조 원(1천30만 명 지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2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월 25만 원 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타고자 보험료를 내고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의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는 55만 원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국민연금을 말한다.)
올해 현재 기초연금 30만 원 기준으로 연 금액의 1.5배인 45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7만 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