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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란?
내연 자동차에 비해 비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급 활성화하려는 제도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2를 2톤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
[전기차 최대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지역별 전기차 최대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합계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이 달라진다. 서울 900만 , 부산 1050만 , 대구1100만 , 대전 1200만, 전남 진도 1650만, 경북 울릉군 1800만이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서울의 경우 어느 정도 전기차 구매 환경 조성 및 인지도가 올라간 상태이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전기차 구매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구매 독려를 위해 높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울 거주민이 타지역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울릉군을 예로 들면 보조금을 신청하기 30일 전 주소가 울릉군에 등록되어야 하고 그 후 2년간 그 지역에서 운행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지정된 퍼센티지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2021년 800만원에서 2022년 700만 원으로 조정
환경부는 대당 최대 국비 보조금을 최대 2021년 800만 원에서 2022년 700만원으로 100만 원 하향 조정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40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를 결정했다면 소비자 빨리 구매해 혜택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해 예산된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보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모델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작년 1조 1226억 원에서 2022년 1조 9352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과 등록 대수에 비례하여 차량 당 지원금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전기차 보조금 방향성
2014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보조금은 차량 당 2100만에서 최대 27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보조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 관계 부처와 협의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 여건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전기차 시장에 안착되어 가면서 고가인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전기차의 종류
전기차는 저공해차의 범위안에 들어간다. 저공해차인 친환경차의 종류로는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있다. 현행 세법은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100만~4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40만 ~ 140만 원 한도록 감면해 준다.
전기차 금액 및 종류 별 지원금액
2022년 자동차 금액별 지원 상한액 범위
| 5500만원미만 | 100% |
| 5500만원~8500만원 | 50% |
| 8500만원이상 | 미지급 |
21년에는 6000만원 미만 100% 지원해 주었지만 2022년에는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지급한다.
2022년 현대 아이오닉 5와 GV60 국고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 절차
차량 계약 후 계약한 차량 회사에서 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차량 계약 후 보조금을 신청한다. 신청 후 지자체가 7일 이내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인지 응답을 준다. 응답받은 이후 차량의 출고와 등록을 2개월 이내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의 출고가 길게는 1년 정도 기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청 자체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밑에는 전기자동차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링크이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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