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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국회로, 개별법은 이후 정비 방침 세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 또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 계산법 어떻게 달라질까?(최대 현재 나이에서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짐)
-1993년생 한국 나이 30세, 만 나이로 계산할 경우(2022. 04 기준) 생일 지나지 않으면 28살(최대 -2살 내려감)
-예시로 BTS의 리더 RM의 나이는 1994년 9월 12일이다. 2022년 04월 그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 연나이 | 현재연도-출생연도(2022-1994) | 28세 |
| 만나이 | 현재연도-출생연도-1(생일안지났으면) | 27세 |
| 세는나이(한국식) | 현재연도-출생연도+1 | 29세 |
만 나이 적용 이유-나이 계산으로 인한 분쟁 및 혼란 감소 목표
인수위원회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성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며 나이 계산법을 만나 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생활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 연나이 사용 |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담배, 술), 초중등 교육법, 민방위 기본법,소득세법 | |
또한 사회적인 통상으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여 나이가 총 3종류나 되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에서 만 쓰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셈범이다.
-글을 마치며
연나이 개정은 다루기 민감한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이 있어 조금 늦더라도 민법이나 정책수립 등의 행정이나 사회통념으로는 빨리 만나이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